서울교육청 “성범죄 교사 명단 공개 후 바로 퇴출”

<앵커 멘트>

KBS가 단독 보도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도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수수에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성범죄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녹취>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도 빨라집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특별 감사를 하고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교직원 대상 성범죄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됩니다.

교육부도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황우여(교육부 장관) : "성폭력 교원은 해임.파면하도록 하고 교단에서 영구 배제해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제출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녹취> 안민석(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 "법안을 발의를 했으나 통과하지 못했구요, 19대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강력한 자정 노력과 함께 국회의 의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