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수 확충 더 고민해야

[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청년 일자리를 간판으로 내 건 201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재정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수 증대 방안은 별로 없고 청년고용 세액공제와 복합 통장 비과세 등 세제지원이 중심입니다.

청년 근로자 1인 증가에 대해 중소·중견 기업은 500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씩 법인세를 3년간 깎아 주는 내용입니다. 연평균 1,2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입직원 채용 시 급여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지출이 엄청납니다. 이 정도 세금 혜택으로 신규채용이 증가할지 의문입니다. 비과세·감면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해봤자 최저한세에 막힌 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존 비과세·감면을 대폭 잘라내고 그 여력으로 청년고용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숨은 세원 발굴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이상합니다. 복합 통장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직불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50퍼센트 인상 등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땜질 처방으로 면세 근로자 비율이 48.2퍼센트까지 치솟은 비정상을 해소할 방안도 없습니다. 비과세·감면 확대는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라 곳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산재해 있는 선심성 세금 혜택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세법 심의는 청년실업 고통을 줄일 ‘마지막 기횝’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청년 일자리에 도움 될 리 없다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도 이번에는 꼭 실행해야 합니다. 세수보다는 ‘성역 없는 납세’라는 기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대형 종교단체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은 조세소위에서도 제외시켜 득표용 막판 뒤집기를 막아야 합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시 세울 각오로 세법 심의에 나서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