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패 의사, 최대 징역 5년형

<앵커 멘트>

부패한 의사들로 인한 국민경제 손실 금액이 연간 180억 유로, 우리 돈 24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개업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런 부패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리포트>

의사들은 보통 각자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선호하는 약은 흔히 제약사의 로비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신형 휴대전화나 비싼 소프트웨어, 현금 등을 건넨 제약사의 약이 자주 처방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의가 뇌물을 받아도 그동안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법적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마스(연방법무부장관) : "환자들은 의사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약이 아니라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업의를 포함해 뇌물을 받은 모든 의사들에게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사와 물리치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