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은폐·축소…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5.08.18 (23:12) 수정 2015.08.1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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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교사들이 은폐,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7월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여학생이 가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고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의 말만 듣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이 사건을 숨긴 겁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재감사를 벌여 교내 성폭행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보고하지 않고, 성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나상원(전북교육청 감사담당주무관) : "그 때 당시 8명, 첫 날 사건 발생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8명한테 말을 맞추라고 지시합니다. 교장이."

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교사 6명 가운데 4명에게 중징계,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교사 1명에게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3명을 경징계, 2명을 경고 처분했습니다.

부실 감사 책임이 있는 교육청 관계자 5명에게도 주의나 경고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영숙(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 "도교육청 부실 감사, 직무 유기 책임자와 실무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폭행 은폐·축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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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은폐·축소…솜방망이 처벌 논란
    • 입력 2015-08-19 00:03:17
    • 수정2015-08-19 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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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교사들이 은폐,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교육 당국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7월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장애 여학생이 가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고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의 말만 듣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이 사건을 숨긴 겁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재감사를 벌여 교내 성폭행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보고하지 않고, 성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나상원(전북교육청 감사담당주무관) : "그 때 당시 8명, 첫 날 사건 발생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8명한테 말을 맞추라고 지시합니다. 교장이."

교육청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교사 6명 가운데 4명에게 중징계,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려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교사 1명에게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3명을 경징계, 2명을 경고 처분했습니다.

부실 감사 책임이 있는 교육청 관계자 5명에게도 주의나 경고를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송영숙(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 "도교육청 부실 감사, 직무 유기 책임자와 실무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폭행 은폐·축소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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