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의원 불구속기소…‘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앵커 멘트>

검찰이 법정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한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확보해 놓은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 의원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영장 관련 진술 외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수사 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