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자금 고해성사.대통령 중임제 촉구

입력 2002.04.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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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오늘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제안이 눈에 띕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경련은 오늘 정치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특별법을 통해 사면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승희(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 일단 사면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불법자금 거래가 안 되도록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정치 비용을 줄일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비리가 있거나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이 퇴출시키는 리콜제 실시도 건의했습니다.
정치자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신용카드와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통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검찰청과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장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의무화도 주장했습니다.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현행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전면 폐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좌승희(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 지금의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공무원 자율임용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 특히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이 같은 과제들을 적극 건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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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정치자금 고해성사.대통령 중임제 촉구
    • 입력 2002-04-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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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오늘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제안이 눈에 띕니다. 이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경련은 오늘 정치지도자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특별법을 통해 사면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승희(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 일단 사면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불법자금 거래가 안 되도록 불법 정치자금 거래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인한 정치 비용을 줄일 것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비리가 있거나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을 유권자들이 퇴출시키는 리콜제 실시도 건의했습니다. 정치자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해 신용카드와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통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검찰청과 국세청 등 특수권력기관장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의무화도 주장했습니다.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현행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전면 폐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좌승희(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장): 지금의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공무원 자율임용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 특히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이 같은 과제들을 적극 건의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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