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계 제안 원칙적 공감

입력 2002.04.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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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일단 신중합니다.
가장 개혁이 미진한 정치자금 분야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신성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은 재계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선거시기 조정은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입니다.
⊙배용수(한나라당 부대변인): 권력구조 선거구조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또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합니다.
⊙이낙연(민주당 대변인): 제안의 취지를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여쭈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여야의 이런 태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은 이미 했다는 자체 평가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경선은 올해 정치개혁의 상징입니다.
또 여야 모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한 것은 1인 전횡과 낙하산 공천이라는 구태 대신 유권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입니다.
국회 운영에서도 국회의장 당적금지, 자유투표 보장으로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그림자이자 개혁의 핵심 대상인 정치자금 부분은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재정공개를 약속했을 뿐 그 동안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자,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하자 논의는 많았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우선 급하다며 지난 2월 말에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라는 재계의 요구는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소비자인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가 더 커보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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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재계 제안 원칙적 공감
    • 입력 2002-04-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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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일단 신중합니다. 가장 개혁이 미진한 정치자금 분야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신성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은 재계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정치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선거시기 조정은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입니다. ⊙배용수(한나라당 부대변인): 권력구조 선거구조의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 또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합니다. ⊙이낙연(민주당 대변인): 제안의 취지를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여쭈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여야의 이런 태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은 이미 했다는 자체 평가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경선은 올해 정치개혁의 상징입니다. 또 여야 모두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한 것은 1인 전횡과 낙하산 공천이라는 구태 대신 유권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입니다. 국회 운영에서도 국회의장 당적금지, 자유투표 보장으로 거수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그림자이자 개혁의 핵심 대상인 정치자금 부분은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재정공개를 약속했을 뿐 그 동안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자,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하자 논의는 많았지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우선 급하다며 지난 2월 말에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라는 재계의 요구는 자금의 주요 공급원이 소비자인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가 더 커보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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