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특채

<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선주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의 부실한 여객선 운항관리 실태가 드러났었죠.

이 때문에 당국이 운항관리업무를 준행정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직원까지 특채해서 다시 같은 일을 맡기려고 했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세월호 비리’운항관리자 특채 사실을 고발한 한국일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 <리포트>

<녹취> 한국일보(07.06.) :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무더기 특채

지난 7월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 기사는 당국의 여객선 운항관리 개선안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차원에서 취재가 시작됐다.

<인터뷰> 조원일(한국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에서 운항관리자에 대한 조직 개편을 올해 7월에 단행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투명성이 강화되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취재 결과 운항관리 비리에 관련된 직원들이 대거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 한국일보(07.07.) :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은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권을 이관 받으며 84명의 운항관리자를 신규 채용(최종 106명 채용 목표)했으나, 이 가운데 33명이 운항비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특채 과정에서 공단 측이 제시했던 인성과 품성 등 주요 평가 항목과는 동떨어진 결과였다.

문제는 응시자격을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 있었다.

<인터뷰> 조원일(한국일보 기자) : “기본적으로 이분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조건은 해기사라는 자격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박의 통신, 기관, 그리고 운항, 선장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경력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열어뒀는데, 거기다가 이제 특별조항 하나로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거죠. 사실상 운항관리자를 해본 사람만 뽑겠다 라는 형식의 채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응시자 중 한국해운조합(해운조합) 출신의 경우 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 연루자 33명을 포함해 해운조합 출신 응시자들은 전원 채용이 된 것이다. 반면 일반 자원자의 합격률은 31%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어쩔수 없었다며 형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나 징계처분을 하도록 통보한 사람까지 채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보도가 나가자 공단측은 상당수 운항관리 비리 특채자의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했다.

<인터뷰> 조원일(한국일보 기자) : “처음에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낼 수 없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반응이 커지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벌금형 받은 분들과 징역형 받은 분들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1심에 걸려 있던 분들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걸렸던 분들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비판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비리를 막겠다며 추진한 여객선 운항관리제도 개선안이 비리 관련자 특채로 자칫 무색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 경종을 울린 점, 미디어 인사이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뷰>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세월호 참사 당시의 다짐과 약속들을 점점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최근입니다. 한국일보의 보도는 정부가 참사 당시에 내놓았던 국민 안전 분야 제도 개선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추적하여 담당기관의 퇴행적인 문제를 바로잡는데 일조했습니다.”

<인터뷰> 조원일(한국일보 기자) : “실제로 30분가량 수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40여분은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좀 더 보람을 갖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아직까지도 세월호 부분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기사가 조금이라도 그분들, 당신들께서 억울해하는 부분에 응원이 되는 그런 기사가 됐으면 좋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