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절반은 폐업…갈 곳 없는 환자들
입력 2015.09.14 (17:47)
수정 2015.09.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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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에 병원 문을 닫을 테니까 나가세요.
이런 황당한 통보가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환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요양병원의 막무가내 폐업문제를 취재한 손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은 저도 가끔 보기는 보는데 요양병원 숫자도 많은 줄 알았더니 문 닫는 병원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들의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988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올해는 2015년 상반기에만 1300여 곳을 넘어설 정도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2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우후죽순’ 폐업…이유는?▼
-그런데 왜 멀쩡해 보이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 건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 운영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로한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갈 곳 없는 환자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후에 쉽게 말하면 방 빼세요인데 그럼 아픈 분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이런 안내도 안 해 주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연로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 찾는 데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워낙 고령이시고 또 몸들도 불편하시니까.
-맞습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불과 이틀 전에야 폐업 사실을 환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해당 요양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복영 할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고함을 질렀거든.
-나가라고 문 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일단 들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해.
자식들 폐 끼치기 싫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도 폐업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해서 보호자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문자 한 통으로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보호자들은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다른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시설들을 폐업을 무작정 허가해 주는 당국에 대해서 더 큰 불만과 불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막무가내 폐업’ 관련 규정은?
-그럼 환자에게 떠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닫는다는 건데 그러면 환자를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폐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폐업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만 갖춰오면 바로 허가가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업은 직결입니다.
3시간 만에 바로 서류 들어오면 폐업 허가가 아니라 폐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요양병원 폐업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손은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문 연 것의 절반은 닫는 정도 상황이면 이걸 관련법에서 어떻게 금지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이런 법률안이 또 국회에 이미 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폐업사실을 알리고 환자들의 전원 조치를 의무로 하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라고만 했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의무조항이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상정만 됐지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방적 폐업 가능한 허점 악용?▼
-그렇군요.
폐업하는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설립하지 않은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있고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병원 이사장이 왜 폐업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폐업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병원 경영난 때문?▼
-조금 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수입이 별로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저수가 체계로 수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제일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가장 많게는 5만 5000원으로 입원비 그리고 식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5만 5000원을 보장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2만 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는 이게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 요양병원 문 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면 대형화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환자들이 늘어나면 가능한데 100병상 혹은 150병상 사이 이렇게 소규모의 요양병원들은 사실상 경영적자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취재 다니시면서 잘되는 요양병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다르던가요?
실비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잘되는 요양병원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상의 병상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 체계를 바꿔간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이 그냥 환자들이 있어서 죽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뇌졸중 환자들이면 내졸중 환자들이 어떤 재활훈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면 이 경영난, 이 저수가체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병원비로 치료비로 내는 돈이 조금이어서 병원이 망하는 데도 있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은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 수가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삶의 수준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준의 적절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최근에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들의 말로는 이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빨리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올려주려면 우리가 돈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줄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요양병원 의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양병원 관리 감독 대안은?▼
-사실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그러면 폐업도 많이 하고 환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대처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그런 논의들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요양병원 경영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올 뿐이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거겠죠.
-개업에서 폐업까지 모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관리감독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하겠다, 저수가체계로 묶어두겠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들을 궁지로 몰아갈 뿐이지 환자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기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아니고 그냥 일반 요양시설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들도 있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의료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곳에서 안락하게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합참의장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제3사관학교 출신이 임명이 됐죠.
-능력을 우선시한 바람직한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동안 당연한 게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황당한 통보가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환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요양병원의 막무가내 폐업문제를 취재한 손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은 저도 가끔 보기는 보는데 요양병원 숫자도 많은 줄 알았더니 문 닫는 병원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들의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988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올해는 2015년 상반기에만 1300여 곳을 넘어설 정도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2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우후죽순’ 폐업…이유는?▼
-그런데 왜 멀쩡해 보이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 건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 운영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로한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갈 곳 없는 환자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후에 쉽게 말하면 방 빼세요인데 그럼 아픈 분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이런 안내도 안 해 주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연로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 찾는 데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워낙 고령이시고 또 몸들도 불편하시니까.
-맞습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불과 이틀 전에야 폐업 사실을 환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해당 요양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복영 할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고함을 질렀거든.
-나가라고 문 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일단 들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해.
자식들 폐 끼치기 싫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도 폐업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해서 보호자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문자 한 통으로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보호자들은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다른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시설들을 폐업을 무작정 허가해 주는 당국에 대해서 더 큰 불만과 불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막무가내 폐업’ 관련 규정은?
-그럼 환자에게 떠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닫는다는 건데 그러면 환자를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폐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폐업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만 갖춰오면 바로 허가가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업은 직결입니다.
3시간 만에 바로 서류 들어오면 폐업 허가가 아니라 폐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요양병원 폐업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손은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문 연 것의 절반은 닫는 정도 상황이면 이걸 관련법에서 어떻게 금지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이런 법률안이 또 국회에 이미 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폐업사실을 알리고 환자들의 전원 조치를 의무로 하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라고만 했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의무조항이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상정만 됐지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방적 폐업 가능한 허점 악용?▼
-그렇군요.
폐업하는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설립하지 않은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있고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병원 이사장이 왜 폐업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폐업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병원 경영난 때문?▼
-조금 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수입이 별로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저수가 체계로 수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제일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가장 많게는 5만 5000원으로 입원비 그리고 식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5만 5000원을 보장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2만 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는 이게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 요양병원 문 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면 대형화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환자들이 늘어나면 가능한데 100병상 혹은 150병상 사이 이렇게 소규모의 요양병원들은 사실상 경영적자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취재 다니시면서 잘되는 요양병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다르던가요?
실비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잘되는 요양병원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상의 병상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 체계를 바꿔간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이 그냥 환자들이 있어서 죽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뇌졸중 환자들이면 내졸중 환자들이 어떤 재활훈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면 이 경영난, 이 저수가체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병원비로 치료비로 내는 돈이 조금이어서 병원이 망하는 데도 있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은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 수가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삶의 수준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준의 적절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최근에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들의 말로는 이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빨리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올려주려면 우리가 돈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줄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요양병원 의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양병원 관리 감독 대안은?▼
-사실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그러면 폐업도 많이 하고 환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대처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그런 논의들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요양병원 경영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올 뿐이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거겠죠.
-개업에서 폐업까지 모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관리감독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하겠다, 저수가체계로 묶어두겠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들을 궁지로 몰아갈 뿐이지 환자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기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아니고 그냥 일반 요양시설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들도 있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의료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곳에서 안락하게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합참의장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제3사관학교 출신이 임명이 됐죠.
-능력을 우선시한 바람직한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동안 당연한 게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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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절반은 폐업…갈 곳 없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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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7:56:12
- 수정2015-09-14 20:18:28
-이틀 후에 병원 문을 닫을 테니까 나가세요.
이런 황당한 통보가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환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요양병원의 막무가내 폐업문제를 취재한 손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은 저도 가끔 보기는 보는데 요양병원 숫자도 많은 줄 알았더니 문 닫는 병원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들의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988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올해는 2015년 상반기에만 1300여 곳을 넘어설 정도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2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우후죽순’ 폐업…이유는?▼
-그런데 왜 멀쩡해 보이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 건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 운영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로한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갈 곳 없는 환자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후에 쉽게 말하면 방 빼세요인데 그럼 아픈 분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이런 안내도 안 해 주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연로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 찾는 데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워낙 고령이시고 또 몸들도 불편하시니까.
-맞습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불과 이틀 전에야 폐업 사실을 환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해당 요양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복영 할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고함을 질렀거든.
-나가라고 문 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일단 들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해.
자식들 폐 끼치기 싫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도 폐업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해서 보호자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문자 한 통으로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보호자들은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다른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시설들을 폐업을 무작정 허가해 주는 당국에 대해서 더 큰 불만과 불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막무가내 폐업’ 관련 규정은?
-그럼 환자에게 떠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닫는다는 건데 그러면 환자를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폐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폐업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만 갖춰오면 바로 허가가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업은 직결입니다.
3시간 만에 바로 서류 들어오면 폐업 허가가 아니라 폐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요양병원 폐업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손은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문 연 것의 절반은 닫는 정도 상황이면 이걸 관련법에서 어떻게 금지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이런 법률안이 또 국회에 이미 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폐업사실을 알리고 환자들의 전원 조치를 의무로 하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라고만 했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의무조항이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상정만 됐지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방적 폐업 가능한 허점 악용?▼
-그렇군요.
폐업하는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설립하지 않은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있고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병원 이사장이 왜 폐업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폐업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병원 경영난 때문?▼
-조금 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수입이 별로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저수가 체계로 수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제일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가장 많게는 5만 5000원으로 입원비 그리고 식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5만 5000원을 보장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2만 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는 이게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 요양병원 문 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면 대형화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환자들이 늘어나면 가능한데 100병상 혹은 150병상 사이 이렇게 소규모의 요양병원들은 사실상 경영적자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취재 다니시면서 잘되는 요양병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다르던가요?
실비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잘되는 요양병원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상의 병상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 체계를 바꿔간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이 그냥 환자들이 있어서 죽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뇌졸중 환자들이면 내졸중 환자들이 어떤 재활훈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면 이 경영난, 이 저수가체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병원비로 치료비로 내는 돈이 조금이어서 병원이 망하는 데도 있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은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 수가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삶의 수준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준의 적절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최근에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들의 말로는 이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빨리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올려주려면 우리가 돈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줄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요양병원 의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양병원 관리 감독 대안은?▼
-사실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그러면 폐업도 많이 하고 환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대처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그런 논의들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요양병원 경영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올 뿐이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거겠죠.
-개업에서 폐업까지 모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관리감독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하겠다, 저수가체계로 묶어두겠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들을 궁지로 몰아갈 뿐이지 환자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기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아니고 그냥 일반 요양시설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들도 있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의료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곳에서 안락하게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합참의장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제3사관학교 출신이 임명이 됐죠.
-능력을 우선시한 바람직한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동안 당연한 게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황당한 통보가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환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했을까요.
요양병원의 막무가내 폐업문제를 취재한 손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은 저도 가끔 보기는 보는데 요양병원 숫자도 많은 줄 알았더니 문 닫는 병원도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들의 개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988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올해는 2015년 상반기에만 1300여 곳을 넘어설 정도로 그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2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새로 문을 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우후죽순’ 폐업…이유는?▼
-그런데 왜 멀쩡해 보이는 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는 건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요양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 운영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로한 환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폐업, 갈 곳 없는 환자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후에 쉽게 말하면 방 빼세요인데 그럼 아픈 분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이런 안내도 안 해 주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연로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요양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요양시설 찾는 데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워낙 고령이시고 또 몸들도 불편하시니까.
-맞습니다.
실제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기 불과 이틀 전에야 폐업 사실을 환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큰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부산에 내려가서 해당 요양병원에 있다가 급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복영 할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안 간다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고함을 질렀거든.
-나가라고 문 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일단 들어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해.
자식들 폐 끼치기 싫어.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도 폐업을 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해서 보호자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문자 한 통으로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보호자들은 생업을 모두 제쳐두고 다른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시설들을 폐업을 무작정 허가해 주는 당국에 대해서 더 큰 불만과 불신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막무가내 폐업’ 관련 규정은?
-그럼 환자에게 떠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닫는다는 건데 그러면 환자를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폐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폐업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만 갖춰오면 바로 허가가 됩니다.
보건소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업은 직결입니다.
3시간 만에 바로 서류 들어오면 폐업 허가가 아니라 폐업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요양병원 폐업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있는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손은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문 연 것의 절반은 닫는 정도 상황이면 이걸 관련법에서 어떻게 금지를 하든가 해야 할 텐데 이런 법률안이 또 국회에 이미 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폐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폐업사실을 알리고 환자들의 전원 조치를 의무로 하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사전에 환자들에게 알리라고만 했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여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의무조항이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은 상정만 됐지 통과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방적 폐업 가능한 허점 악용?▼
-그렇군요.
폐업하는 병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개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설립하지 않은 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있고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병원들의 경우 환자들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의료생협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병원 이사장이 왜 폐업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폐업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병원 경영난 때문?▼
-조금 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 게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이 수입이 별로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가 그런 얘기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저수가 체계로 수년 동안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제일 적게는 2만 5000원에서 가장 많게는 5만 5000원으로 입원비 그리고 식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데 5만 5000원을 보장받는 환자들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2만 5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들의 얘기는 이게 하루에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서 요양병원 문 여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수가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면 대형화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환자들이 늘어나면 가능한데 100병상 혹은 150병상 사이 이렇게 소규모의 요양병원들은 사실상 경영적자를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취재 다니시면서 잘되는 요양병원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좀 다르던가요?
실비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잘되는 요양병원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상의 병상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자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 체계를 바꿔간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이 그냥 환자들이 있어서 죽어나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뇌졸중 환자들이면 내졸중 환자들이 어떤 재활훈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죽지 않고 퇴원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다 보면 이 경영난, 이 저수가체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병원비로 치료비로 내는 돈이 조금이어서 병원이 망하는 데도 있는데 환자가 많은 병원은 그래도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인데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연 이 수가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삶의 수준에 부합한가.
그리고 이것이 삶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준의 적절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최근에 요양병원 환자들의 식대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들의 말로는 이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빨리빨리 필요하지 않은가.
-올려주려면 우리가 돈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줄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요양병원 의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미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죠.
▼요양병원 관리 감독 대안은?▼
-사실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정부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그러면 폐업도 많이 하고 환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대처할 거냐 이런 논의들은 없나요?
-그런 논의들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요양병원 경영진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올 뿐이지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한 거겠죠.
-개업에서 폐업까지 모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관리감독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하겠다, 저수가체계로 묶어두겠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들을 궁지로 몰아갈 뿐이지 환자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양기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아니고 그냥 일반 요양시설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들도 있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엄연히 다른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의료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그렇지 않고 더 나은 곳에서 안락하게 삶의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합참의장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제3사관학교 출신이 임명이 됐죠.
-능력을 우선시한 바람직한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 당연한데도 말이죠.
그동안 당연한 게 잘 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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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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