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민주주의에 역행”

입력 2015.09.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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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안보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논설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법제라며 이 법을 바로 잡아야 국회가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이 신중론을 봉쇄하는 독선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의 독주를 뒷바라지한 의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신문도 전문가와 민의를 외면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헌정사에 남은 오점이라며 내년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반면 아베 정권에 호의적인 보수 신문은 안보법률 정비를 의미있게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안보법제는 미일 동맹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일본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거라며 아베 정권이 방위력 확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동아시아의 최대 군사 위협은 중국이라며 자위 자존을 위한 집단자위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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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언론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민주주의에 역행”
    • 입력 2015-09-19 14:01:36
    국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안보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논설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법제라며 이 법을 바로 잡아야 국회가 잃어버린 신용을 회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정권이 신중론을 봉쇄하는 독선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정권의 독주를 뒷바라지한 의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신문도 전문가와 민의를 외면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헌정사에 남은 오점이라며 내년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반면 아베 정권에 호의적인 보수 신문은 안보법률 정비를 의미있게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안보법제는 미일 동맹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일본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거라며 아베 정권이 방위력 확충에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동아시아의 최대 군사 위협은 중국이라며 자위 자존을 위한 집단자위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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