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급심 ‘유죄’ 공천 배제…인적쇄신안 곧 발표
입력 2015.09.23 (12:05)
수정 2015.09.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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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기소가 이뤄지면, 정밀 심사대상에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과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치탄압같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검증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천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쇄신안에는 중진 용퇴론 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의 취약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특정 계파나 인사의 퇴진 요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정치연합의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기소가 이뤄지면, 정밀 심사대상에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과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치탄압같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검증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천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쇄신안에는 중진 용퇴론 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의 취약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특정 계파나 인사의 퇴진 요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정치연합의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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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3 12:07:13
- 수정2015-09-23 13:03:05
![](/data/news/2015/09/23/3152835_30.jpg)
<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기소가 이뤄지면, 정밀 심사대상에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과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치탄압같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검증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천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쇄신안에는 중진 용퇴론 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의 취약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특정 계파나 인사의 퇴진 요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정치연합의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이라도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기준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개인 비리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기소가 이뤄지면, 정밀 심사대상에 포함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과 기소 상태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치탄압같은 잘못된 기소와 판결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직자 검증위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공천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혁신 방안으로 고강도 인적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쇄신안에는 중진 용퇴론 뿐 아니라, 전직 당 대표급 인사들의 취약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특정 계파나 인사의 퇴진 요구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정치연합의 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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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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