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국내서도 첫 소송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연비 조작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서 연비 과장 논란까지 불붙고 있는데요.

여주대 자동차학과 정찬문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논란 일파만파▼

-디젤차면 사실은 과거에 장점은 연비가 좋지만 좀 시끄럽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매연도 줄었다 그래서 클린디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배기가스를 뭔가 조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죠.

원래 디젤 자동차는 단점이 시끄럽고 더 나아가서 매연과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산화물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폐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이 문제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질소산화물을 중간에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슈가 됐죠.

가장 큰 문제는 독일 하면 자동차산업의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배기가스 규제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유로 규제라는 걸 만들고 그런 그 나라에서 밖으로는 규제를 하고 자기들은 안쪽으로 배출가스가 더 나오게끔 조작을 해서 연비와 성능을 향상시킨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파만파로 더 클 것 같아요.

많이 퍼질 것 같아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혹을 받아오던 계열사 차량에도 이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배출가스 조작이 추가 확인된 차량은 폭스바겐 계열사 아우디에서만 210만대입니다.

아우디 A5 등 디젤차량 7종입니다.

계열사 스코다도 문제의 조작 소프트웨어가 120만대에 장착됐습니다.

포르쉐 등 폭스바겐의 또 다른 계열사도 의혹 대상입니다.

-독일 당국은 다른 계열사 차량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자동차사들도 잇따라 의혹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한 환경단체는 벤츠의 실제 주행 때 소모연료가 발표수치보다 많다며 연비 과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식 테스트 결과가 실제 주행할 때와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디젤 차량들은 문제없나?▼

-배기가스는 줄이고 연비를 높인다.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있어왔는데 배기가스 저감장치라는 게 디젤차에는 전부 다 달려 있는 건가요?

-모든 차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디젤자동차, 클린디젤이라고 해서 강화가 되는 추세였죠.

그걸 유로규제라고 해서 유로5, 6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유로가 규정했었고요.

지금은 5, 6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규제는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거의, 거의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차 성능과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하면 성능은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진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그거를 노려서 실제 운전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배기가스 나오는지 모르죠.

그걸 노려서 자동차 서 있을 때, 정지했을 때는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게 만들죠.

그 이유는 전국 모든 나라들이 세워놓고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주행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돌리면 컴퓨터가 그 내부에서 배기가스가 더 나오게 함으로써 매연은 더 많이 나오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만 성능과 연비가 굉장히 향상이 되죠.

그렇게 뒤쪽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 상술이 개입된 걸로 판단되는데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면 이게 폭스바겐그룹이나 특정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디젤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무튼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세계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을 독일의 가장 큰 회사인 보쉬하고 지멘스 이런 데서 만들거든요.

보쉬, 지멘스는 말 그대로 유로규제에 굉장히 맞춰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아우디나 기타 포르쉐나 계열사도 보쉬에서 개발한 컴퓨터 장치를 장착하는 거죠.

장착할 때 연비를 좋게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연구원들과 얘기하다가 결국은 유로규제에 맞추려면 연비가 떨어진다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개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계열사 전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디젤이, 클린디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비가 보통 1리터에 20km 이상 간다는 것은 배기가스 장치가 있는 한 어렵습니다.

그걸 개조를 한다면 배기가스가 나오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동차의 폭스바겐의 한 6만여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유로4 이후 규제에 해당하는 차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내차도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나온 다음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겠죠.

-국센 디젤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클린 디젤’ 이라더니…▼

-그러면 그동안 클린디젤이다, 친환경디젤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실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실체가 없다기보다는 클린디젤을 만들, 클린디젤을 하면 그만큼 매연이 적게 나오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컨대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연료장치, 친환경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어떤 교두보 역할로 하이브리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가는 길을 좀 늦게 지연시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디젤자동차, 기준인 디젤자동차 가지고도 매연, 배기가스가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차가 수명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는 늦게 오겠죠.

그런 것을 이번 파문으로 해서 좀 더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럽은 디젤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지차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디젤의 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있죠.

▼폭스바겐 문제 차량, 국내 최대 6만 대 추정▼

이번에 우리도 소송을 냈는데 말이죠.

조작에 연루된 차량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대상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약 6만여 대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작을 한다면 운전자 개인 입장에서는 배기가스 많이 나올수록 연비는 좋아지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공해죠.

6만여 대가 얼마만큼의 환경공해를 우리나라에 해를 끼쳤는가는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자 개인이 지금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 개별소송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도 어떤 이익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6만여 대가 사실 배기가스 규제가 대상이 된 차를 많이 나오게 풀어놨다, 개조를 했다, 조작을 했다면 문제는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회사들에서 리콜을 하겠죠.

컴퓨터를 바꿔주겠죠, 원래대로.

그러면 연비가 떨어지겠죠.

왜?배기가스가 안 나오도록 규제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6만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리터에 20km 가던 차가 컴퓨터를 원위치대로 정상으로 하면 18이나 16으로 떨어지겠죠.

그 차액은 개별소송이 가능할 겁니다.

-연비만큼의 차액을.

▼조작 밝혀지면 어떤 조치 가능?▼

-만약에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슈는 컴퓨터 내 로직, 즉 프로그램을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게 규제하는 대로 바꾸면 되니까요.

기존 자동차에서 컴퓨터를 빼서 원 폭스바겐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슈, 컴퓨터를 다시 개조해서 보내니까 거의 원가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리콜을 해서 다시 모든 자동차의 컴퓨터를 바꿔준다면, 그걸 리콜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연비가 떨어지겠죠.

예컨대 내가 살 때 이 차가 1리터에 20km간다고 샀는데 컴퓨터를 바꾸고 나서 1리터에 10km를 간다.

4km 보존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의 피해가 되겠죠.

그건 환경부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과연 컴퓨터를 바꾼 차에 대해서만큼은 운전자 개개별 소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디젤차 파문을 계기로 자동차사업의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진단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