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학생 생활규정’ 추진…자율성 침해 논란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학칙으로 인해 생기는 학생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일선 학교에선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 외투 착용 금지, 흰색 속옷만 착용, 담요 사용 금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학교의 생활 규칙입니다.

<인터뷰> 00고등학교 학생 : "학교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은 저희 학생들인데 (학칙을 정할 때) 학생회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학생회를 그저 교칙 제정을 위한 구색맞추기 용으로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권익을 높이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생활 규정을 보완해 일선 학교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학교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학교 자율이지만, 장애학생 보호 등 법으로 정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학칙은 교육청 예시안에 맞춰 개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선 교육청이 규정을 지침처럼 만들어 제시하면 학교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천승일(서울 동신중학교 교사) : "학교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