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가격 사전 규제 폐지…보험료 인상?

<앵커 멘트>

앞으로 보험 상품 설계와 가격 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가 폐지됩니다.

그만큼 보험사들을 본격 자유경쟁체제로 유도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도록하겠다는건데, 당장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보험에 묶여있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했습니다.

먼저 보험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전 신고제부터 없애고 표준약관제도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온 표준이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 책임준비금에 붙이는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1년부터 이 표준이율을 통해 보험사들의 상품 가격을 사실상 통제해왔습니다.

따라서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상품 가격을 책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임종룡(금융위원장) :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 규제가 완화되면 상당수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료를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실 상품을 파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