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금융

[윤제춘 해설위원]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동 분야와 함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양대 요인이란 겁니다. 그동안 당국이 줄기차게 금융개혁을 외쳐왔던 것을 돌이켜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올해도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6위였습니다. 올라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은 노동과 금융 분야입니다. 특히 금융은 작년 80위에서 올해 87위로 더 떨어졌습니다. 베트남과 부탄, 르완다나 우간다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금융개혁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기업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대출 용이성 119위, 은행 건전성 113위 등 세부 항목을 보면 금융당국의 불평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낮은 국제경쟁력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 계속되는 금융사고, 불합리한 금융 규제 등은 지난 3월 이미 금융당국 스스로가 지적한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에, 여전한 관치금융 관행과 낙하산 인사, 과도한 가계 부채 등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은행 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2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된 것들입니다. 다보스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이 한국의 약점의 하나로 금융 산업을 지적한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핀테크 육성을 통해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디지털 모바일 시대에 맞는 첨단 금융 혁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국과 업계가 함께 기존의 고질병을 고치는 일도 금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더 늦춰선 안 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