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참여 적극 검토”…득실과 전략은?

입력 2015.10.05 (21:35) 수정 2015.10.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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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끝에 TPP가 타결되면서 관심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경제적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TPP에 가입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최대 1.8% 상승하고, 무역수지도 연간 최대 3억 달러가 개선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참여를 안하면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억 달러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상대적인 우위를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경쟁국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섬유,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부품과 부품 소재,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득실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이미 10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3년 TPP 가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상태.

그동안 12개 나라와 양자 협의를 통해 참여 조건을 논의해온 만큼 가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정책연구원) : "회원국들 전체에 합의가입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야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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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TPP 참여 적극 검토”…득실과 전략은?
    • 입력 2015-10-05 21:37:15
    • 수정2015-10-05 2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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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진통끝에 TPP가 타결되면서 관심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일단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경제적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TPP에 가입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최대 1.8% 상승하고, 무역수지도 연간 최대 3억 달러가 개선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참여를 안하면 GDP는 0.12%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1억 달러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누리던 상대적인 우위를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경쟁국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자동차와 섬유,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 부품과 부품 소재, 농축수산 분야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득실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2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이미 10개국과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3년 TPP 가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상태.

그동안 12개 나라와 양자 협의를 통해 참여 조건을 논의해온 만큼 가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정책연구원) : "회원국들 전체에 합의가입해도 좋다는 승낙을 얻어야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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