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사청·청와대 KFX 핵심기술 ‘이전불가’ 늑장 대처 집중 추궁

입력 2015.10.08 (19:01) 수정 2015.10.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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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군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은 지난 6월 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미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에 대해 KF-X 사업의 근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나중에 전력화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지난 6월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청와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대 기술 이전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사청과, 군, 국방부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에게 미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해 보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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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위, 방사청·청와대 KFX 핵심기술 ‘이전불가’ 늑장 대처 집중 추궁
    • 입력 2015-10-08 19:02:59
    • 수정2015-10-08 1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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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청와대에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와 군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은 지난 6월 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1일, 미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사청에 대해 KF-X 사업의 근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나중에 전력화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지난 6월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청와대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대 기술 이전 제한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사청과, 군, 국방부에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에게 미측이 거부한 4개 핵심기술에 대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해 보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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