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예견된 선거구 획정 무산

[김진수 해설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까지로 돼 있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꾸려진 독립기구 형태였기에 얼마간의 기대는 있었지만 역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한계를 넘진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과연 그동안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획정위의 활동 기간 동안 정해진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백 명으로 유지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책 없는 표류 속에 획정 기준만이라도 정해 달라고 국회 정개특위에 넘겼지만 여전히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0석으로 줄이자는 여당,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야당의 의견에 한 치의 접근도 없습니다. 여당의 지역구 260석안은 246석안이 언급될 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결괍니다. 선거구 재획정 작업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 제시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이해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정치권의 대리인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독립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또한 독립기구라는 허울로 국민들의 눈을 가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위법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또 한 번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싸움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밥그릇 싸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렇고 공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아직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개의치 않을 만큼의 특혜와 특권의 자리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혜와 특권을 둘러싼 특정인들의 싸움을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