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통합브랜드 콜’…행정 신뢰만 잃어

입력 2015.10.16 (21:33) 수정 2015.10.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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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평택시가 추진하는 택시 통합브랜드 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의욕만 앞선 어설픈 행정에 시민들과 기존 택시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화로 부르면 가까운 택시가 달려가는 콜 택시.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선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택시 업체들이 각각 콜 센터를 운영하는 탓입니다.

<인터뷰> 송양수(경기도 평택시) : "(택시를) 여기까지 나와서 불러야 (집까지) 들어간다고요…, 여기 매일 서 있기도 힘든데…."

이 때문에 평택시는 10여 개로 난립한 콜 택시망을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콜 센터 구축과 차량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8천7백여만 원을 지난 7월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석 달이 지난 지난 5일에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 먼저 확보한 셈.

조례 없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시를 믿고 미리 콜센터를 없앤 택시업체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인터뷰> 이병배(경기도 평택시의원) : "벌써 일부 지역들은 콜택시를 없앴어요. 이게 되는 줄 알고 없앴어요,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평택시는 부랴부랴 예산을 반납하고, 조례안을 제정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적 근거를 치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운 사업 추진에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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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욕만 앞선 ‘통합브랜드 콜’…행정 신뢰만 잃어
    • 입력 2015-10-16 21:48:17
    • 수정2015-10-16 22:15:35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 평택시가 추진하는 택시 통합브랜드 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의욕만 앞선 어설픈 행정에 시민들과 기존 택시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화로 부르면 가까운 택시가 달려가는 콜 택시.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에선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택시 업체들이 각각 콜 센터를 운영하는 탓입니다.

<인터뷰> 송양수(경기도 평택시) : "(택시를) 여기까지 나와서 불러야 (집까지) 들어간다고요…, 여기 매일 서 있기도 힘든데…."

이 때문에 평택시는 10여 개로 난립한 콜 택시망을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콜 센터 구축과 차량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8천7백여만 원을 지난 7월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석 달이 지난 지난 5일에야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예산 먼저 확보한 셈.

조례 없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시를 믿고 미리 콜센터를 없앤 택시업체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인터뷰> 이병배(경기도 평택시의원) : "벌써 일부 지역들은 콜택시를 없앴어요. 이게 되는 줄 알고 없앴어요,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평택시는 부랴부랴 예산을 반납하고, 조례안을 제정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적 근거를 치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운 사업 추진에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떨어져 버렸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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