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예비비 이미 의결…여 “법 위반” vs 야 “민생 끼워팔기”

<앵커 멘트>

정부가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정치연합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교문위 예산과 교과서 문제 연계하는 데 대해선 여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민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이미 예비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교과서 예산은 예비비 용도에 맞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도 안됐는데 예비비를 의결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고, 기재부 승인 절차도 몇시간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는 교과서 개발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고 예비비를 철회할 권한도 없고 용의도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와 교문위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민생 끼워 팔기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교과서 국정화를 역사 쿠데타라라고 표현한 것은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광우병과 천안함 때, 거짓 선동을 했던 세력들이 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교문위는 여야 공방 속에 이틀째 파행됐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