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보육대란’ 언제까지…

[감일상 해설위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내일부터 3일간 동시에 연차휴가를 내기로 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0여만 명의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만 4천여 곳의 전국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휴원에 준하는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영아반 보육료가 동결되고, 3살에서 5살까지의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이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보육 대란이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셈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일부를 예비비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사태가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절충안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아반 보육료 인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가 최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3살에서 5살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의 예산 지원은 시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교육청에 배정하는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못 쓰고 남기는 예산이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만큼, 예산 운용 개선으로 3조 8천억 원 수준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근본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원 부족으로 지방 교육청에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물론 오는 2020년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 교육청,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볼모로 이른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학부모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육 예산 충원을 위해서는 무상 복지 정책을 주도한 정치권의 역할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무상 보육에 대한 처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