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보 적용 안 돼”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은 A씨가 낸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운전자가 면허 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