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 수출 승인액 증가

입력 2015.10.28 (09:48) 수정 2015.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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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상반기 독일 정부가 승인한 무기 수출 액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2,000여 건의 군수품 수출 허가 신청을 보류한 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군수업체들이 존립을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올 상반기 무기 수출 액수는 4조 5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8천여억 원보다 크게 증가해, 지난 한 해의 총수출액수와 맞먹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러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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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무기 수출 승인액 증가
    • 입력 2015-10-28 09:49:15
    • 수정2015-10-28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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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상반기 독일 정부가 승인한 무기 수출 액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정부는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2,000여 건의 군수품 수출 허가 신청을 보류한 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군수업체들이 존립을 우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제시한 지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올 상반기 무기 수출 액수는 4조 5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8천여억 원보다 크게 증가해, 지난 한 해의 총수출액수와 맞먹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러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도 줄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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