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다음달 2일…동북아 3각 협력 복원될까?

한국과 일본 정상이 참 어렵게 얼굴을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만날 것이냐, 점심을 안 먹고 만날 것이냐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지금 한일관계가 미묘하지만 또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3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11월 1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그다음 날인 11월 2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청와대 안보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시죠.

-박 대통령은 금번 한일중 회담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월 2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두 분 정상께서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비롯해서 한일 양국간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현 수석 얘기가 위안부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일본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논의를 하는 거죠.

-공식 공표된 걸로서는 일본 정부나 또는 아베 총리쪽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양 정상이 대면하시게 되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종의 김규현 수석님의 발표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논의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발표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종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외교 행위의 일부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만나려고 한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대미 메시지라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한일간의 정상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고 지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에서 보면 한일이 이렇게까지 갈등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하고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 기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보통 외교라는 건 물밑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관방장관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드러나게 일부러 하는 게 양측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합의되지 않은 위안부나 과거사 문제 때문일까요.

일본측에서 어떻게.

▼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양국 기싸움 ▼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에 대한 소위 일본 정부의 공식 태도 또 자세, 또 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감한 상황에 회담이 세팅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일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발표를 가지고 기존의 외교 프로토콜을 벗어나는 행위들이 나오는 것은 역시 씨름으로 비유하자면 샅바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난해인가요.

한일 정상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였던가 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인사를 하려나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일본은 아마 이런 걸 근거로 우리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자꾸 우리를 외면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날 때 좀 어떤 제스처 또 어떤 입장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지난 우리 중국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던 전승절 행사에서도 어떤 언행을 하시냐, 어떤 표정을 연출하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본도 역시 한일 회담에서 어떠한 복장과 어떠한 표정으로 어떻게 아베 총리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소위 정상간의 대면은 아베 총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는데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면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거와 같은 식으로 사실 일본 내에서 보도가 돼서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표정도 외교고.

-이번에는 어떤 표정을 짓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여유 있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당당히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하는 웃음을 띤 그 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일본 국민이나 또 세계 여러 국가의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서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줄곧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열릴 때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가 핵심 의제로 되어 있고요.

그 이 외에도 일본의 안보법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와 연관된 한일간의 안보 협의가 반드시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TPP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TPP에 한국이 추가로 가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면 한일간 FTA를 별도로 체결하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불어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한일간의 공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외교와 연관해서 미국, 중국하고는 상당히 공조가 잘되고 있는데 일본 부분이 아직 비어 있기 때문에 통일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일본과의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얘기가 됐던 게 자위대가 어떤 군사적 상황에 있을 때 북한에 올 수 있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국의 정식 요청이나 제안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자위대 문제도 논의? ▼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반도에서 자위대가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허용하지 않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은 남한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므로 남한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사실 한일간에 단독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기본조약 때 한국이 유일 합법성을 주장했고 일본도 그것을 용인했지만 UN결의 193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시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휴전선 이남에 한정되고 북한에도 사실상 존재하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본은 줄곧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한일간에 놓고 지금 북한의 영토가 한국의 관할권이 있느냐를 놓고 지금 논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한미일의 협조체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고 지금 한일간에 단독으로 그 문제를 논쟁할 사안은 아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TPP 가입문제도 이번에 주요 의제 중의 하나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이 정도의 반응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TPP는 12개 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인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10개 나라하고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일본하고 멕시코인데 우리가 TPP에 추가적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의미는 한일간 FTA를 사실상 하는 거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단 TPP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간에 관세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합의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일본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본제나 중간제를 생산하는 그런 업종 산업 입장에서 보면 한일FTA가 맺어질 경우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적으로 꺼려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고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지나치게 역사 수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본과 당장 시장을 터야 되냐 하는 반감이 있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중국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마 한중 단독간에는 지금 한중간에 체결한 FTA의 비준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비준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소위 신실크로드 계획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시키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3개국이 모이면 그럼 뭔 얘기를 하게 될까요.

▼ 11월 1일 한중일 정상회의 ▼

-우선은 지금 한중일 협력체제가 3년 반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가동시키고 복원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3국의 정상회담은 매년 여러 가지 정례화하는 그런 얘기가 우선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현안들이 골고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다는 태도도 분명히 거론이 될 것이고 또 경제협력 문제, 인적 교류 또 기능적으로는 환경이나 원자력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동북아 정세 어떻게 되느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에 긴장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참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상회담 이후…동북아 정세 전망은? ▼

-남중국해 문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그걸 주도적으로 이슈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본이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법적으로나 국제과정상 통행의 자유를 획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언급 해명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에 일종의 기싸움에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서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거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