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온갖 비리 드러나…수백억 날릴 판

<앵커 멘트>

방위사업청이 소해함 장비를 구매하면서 황당한 일처리로 나랏돈 수백 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났는데, 정부가 오늘 특단의 방산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군 전력 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방위사업청의 엉터리 일 처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은 미국의 한 영세업체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소해함 기뢰제거 장비를 사들이면서 시장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우리돈 117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가 납품한 장비의 성능도 국방과학연구소 검증 결과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납품했는데도 방사청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방사청은 또 또 다른 미국 업체와 5천만 달러 넘게 주고 바닷속 물체 탐지 장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납품한 장비도 성능 미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 담당자는 이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4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정작 제작 현장은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성능 미달로 드러난 장비의 납품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7천2백만 달러에 대해 보증서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 우리돈 630여 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해 총리실은 오늘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안에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고 비리를 상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청 퇴직자의 민간업체 취업 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