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이사가도 쓸 수 있다더니…

<앵커 멘트>

이사를 가게되면 전에 쓰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곤하는데요.

정부가 석달 전에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사가 한창인 가운데 쓰레기도 곳곳에서 배출됩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이사할 경우 기존에 쓰던 쓰레기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임옥자(서울 광진구에서 이사 예정) : "한 번씩 사면 한 묶음이 10개 정도 되거든요. 어느 구에 가든지 같이 사용하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불편을 줄이겠다며 환경부는 이사를 가면 전입 신고할 때 확인을 거쳐 기존의 남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8월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는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주민센터 전입 신고 담당 공무원 : "아직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신 곳에서 환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국 220여 곳 기초단체 가운데 제도 시행에 들어간 곳은 17곳 뿐.

쓰레기 처리를 맡은 기초단체 입장에선 봉투 판매 수입은 없고, 처리 비용만 떠맡는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셉니다.

<인터뷰> 오문식(서울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장) : "소규모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저희 구는 개발지역이 많다보니 4,300세대가 이주하는데, 4,300세대 (쓰레기를) 배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한 자치단체들의 반대도 상당히 강경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