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실업급여 부정수급 횡행

<앵커 멘트>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45살 김 모 씨는 한동안 실직상태에 있다가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뒤에도 다섯 달 동안 취업 사실을 속여 실업급여 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음성변조) : "여기 가면 또 한 달 일 하겠나, 저기 가면 두 달 일 하겠나, 이런 생각 항상 갖고 있죠. 아무래도 먹고 살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했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실업급여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조선소 근로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서(경남 거제경찰서 지능팀장) : "차명계좌로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노동청에는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이중으로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은 형태입니다."

언제 또 실직할지 몰라 기회가 될 때 수입을 챙기려다 보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령액은 지난 2012년 112억 원에서 지난해 130억 원으로, 최근 3년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진영화(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 :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당 요율이 가장 높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징수하는 보험료 자체가 계속 인상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 원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액수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