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종합 대책 시급하다

[정혜승 해설위원]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춰 잡았습니다. 3% 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기업들의 사정도 좋을 리 없습니다. 조선·해운·건설 업종뿐 아니라 대기업의 신용등급까지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칩니다.

여기에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올리게 되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자본이 이자가 높은 곳으로 급격히 빠져나갈 것이고 급증한 가계 부채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내년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부채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솝니다.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국가와 가계가 짊어진 빚이 각각 천조 원을 넘었고 민간기업의 부채도 2천 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 채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만 3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단에게 무려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기로 한 대우조선 해양이 최근 생산직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인지 쉽지 않은 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업계 스스로 합병이던 매각이던 자구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미루다 때를 놓치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낭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찾도록 관련 법의 통과 등 법적· 제도적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