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또 결렬…‘총선 심판론’에 정치권 뒤숭숭

-선거구 획정협상은 오늘도 결렬됐습니다.

선거의 기본적인 틀도, 공천규칙도 정해진 건 없지만 정치권은 물갈이 논란으로 뒤숭숭합니다.

-국민들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발언 한번 직접 보시죠.

-국획이것을 방치해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할 때 손동작까지 하셨어요.

매우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해야죠.

진실해야 되는데 대통령 말씀도 사실은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원론적으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이 앞뒤 맥락 속에서 나왔을 때 해석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저는 정치인에게 들으라고 국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정치인들이 진실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은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 공약을 안 지키면 진실하지 않은 거고,공약을 지키면 진실한 거 아닌가요? 언론에서 아무 그런 쪽으로 조명을 안 하길래 저라도 한번...

-맞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게 해석과 맥락의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진실한 사람 선택”…의미는?▼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진실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보다 충실해야 되는데 그 공약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결국 발목잡기에 머물렀다고 하는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배신의 정치 심판론이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한 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는 제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 말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발언도 유감입니다.

노골적인 당선운동임과 동시에 야당과 이른바 비박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운동입니다.

-낙선운동이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발언도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총선 심판론’…선거 개입인가?▼

-글쎄요.

선관위에서 논의할 사안일 수도 있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사실 원론적인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는 건 사실은 좀...

-그렇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 속에서 유추됐을 때 논란의 폭이 커진다라고 하는 게 쟁점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탄탄해야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언들도 하는데, 이게 아주 민감하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탄핵 사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정확한 워딩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바란다라는 언급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헌재 판결이었고요.

다만 그것이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탄핵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던 것을 보면 이번 대통령 언급 가지고 선거법 위반, 탄핵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야당보다도 여당 내 어떤 특정 그룹을 겨냥해서 한 것처럼 맥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유추되기 때문에 좀 더 쟁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죠.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법안들이 발목잡혀 있으니까 빨리 처리 좀 해 달라, 이런 말 이후에 나왔으니까 이게 간절한 요청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절실함, 절박함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절박함과 절실함을 국회와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을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절박한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대통령이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과 또는 의원들과 정당들과 좀 더 공유하도록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불만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제 저도 프로그램 말미에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진실한 사람이 국회에 지금 없을 수 있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중의 일부는 진실하지 않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신의 정치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든 또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는 게 사실 대체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정치’ 심판론 2탄?▼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배신의 정치에 이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과 관련해서 하필 또 시점이 그거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도 안 보냈다고 해서.

이게 하나하나 사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돌들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른바 비박계 입장에서는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안으로 이른바 신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들먹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직 장관들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진들,공공기관 장들, 현 정부 인사들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대구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평소와 다르게 아주 빽빽하게 준비를 한 이유가요.

워낙에 많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출신이.

지금 이렇게 쭉 언뜻 보면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정부 고위직 장관급 인사들을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다 읽으시기가 벅차실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공기업 기관장, 사장이나 감사,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드린 저 판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확대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런 인사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공천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좀 더 현직 의원들에 비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박심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공천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신박과 또는 다른 다양한 친박들의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지금 박심 얘기를 하셨는데 박심 논란이 이제부터 뜨거워지겠죠.

친박 핵심 어떤 분이 저분들은 공직에 있을 때 일 잘 못해서 물러난 경우인데 대통령의 마음을 팔면 안 된다.

벌써부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박심을 과연 드러낼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연장선상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나 거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이고요.

또 앞뒤 시점에서 출마를 전제로 한 공직 사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인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선거구 획정 문제죠.

여야 수뇌부가 회담을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2차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비례대표 의원석 때문에 그런가요?

▼선거구 획정 협상 또 결렬▼

-선거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핵심 쟁점은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게 되면 비례대표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비례대표 축소를 못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래서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들 하는 거 보면 대체적으로는 의견접근도 좀 이루어졌는데, 한두 가지 부분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양당이 다, 특히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새정치연합이 덜 느낀다는 것일 뿐이지, 지역구 의원의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증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일치를 봤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증원되는 숫자만큼의 비례대표 축소를 할 텐데, 아니면 그걸 조금 더 늘린다, 정수 자체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음 총선거에서 어떤 걸로 딜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갖고 논의 중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의 판도 정확하게 말하면 안 깔린 거고,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왕에 국회의원 하던 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알릴 수 있는데 신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그렇습니다.

대단히 불리하죠.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되고 예비 후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명함을 돌린다든가 후원회 사무실을 연다든가 등등을 할 수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기존의 선거구 모두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제도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 반해서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선거구 획정 협상이 어떻게든 매듭을 짓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암묵적으로 사실상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결국 예전에도 한 달 전에 선거구 획정된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올해를 넘기고 내년 초반,빨라야 한 2~3월 쯤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권자 여러분이 이 점에 있어서도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잘 좀 가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