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객은 천 달러 보상” 한국은 언제?

-한국 소비자들은 차나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값은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말이죠.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국내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건지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지금 폭스바겐 배출가스 문제 소송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죠?

▼폭스바겐 국내 소송 현황은?▼

-그렇습니다.

9월 말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발표한 이래 여섯 차례에 걸쳐 150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500여 분이 그러니까 함께 합쳐서 한 재판부에다 낸 겁니까? 아니면 각자 이렇게 낸 겁니까?

-6차례 따로따로 하는데 가까이 경우에 어느 정도...

-몇십 명이나...

-몇백 명 이런 단위로 하는 것이죠.

-물론 조금 더 소송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미지역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측이 보상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는 건데요.

그 상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폭스바겐이 미국 고객들에게 사실상 현금보상을 실시합니다.

앞서 유럽에서는 배출가스 문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 소유주 1인당 보상금액은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10여 만원입니다.

보상 대상은 48만 2000여 명, 전체 보상규모는 6000억원에 이릅니다.

무상수리도 3년 동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어떨까요?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2개월 동안 폭스바겐 측에서 받은 것은 조작 차량이라는 편지 한 장뿐입니다.

-외국의 경우 발 빠르게 움직여 대처를 해 주고 저희는 너무 대안이 없고 마냥 기다리게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워요.

-정 씨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소비자들 그 누구도 보상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조작 차량이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려고 그러는 건가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걸까요?

▼국내 보상 ‘묵묵부답’…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가 유럽이나 미국의 법제에 비해서는 엄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현재 국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승소할지의 가능성이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가미되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법제를 법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법의 어떤 점이 좀 느슨합니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의 특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피해는 일단은 소액이 많고요.

다수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개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법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폭스바겐 “검사 결과 나오면 발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도 일단은 폭스바겐 본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실험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감장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데 도로주행에서 구현이 안 되도록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전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보상과 배상의 차이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배상이라는 것은 민사 상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 법원이 어떤 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을 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미리 해 줌으로써 향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좀 보장을 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미국과 동등한 보상 가능한가?▼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냐가 문제죠.

-지금 100만원 정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을.

그게 집단소송제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내 집단소송 유리한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집단소송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1000명의 소비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 명의 소비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의 효력이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미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그러면 말이죠, 미국에서 집단소송 중이라는 건데 우리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그분들이 이기면 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의 범위를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법무법인의 발표에 의하면 두 분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의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집단, 한국의 소비자들의 집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 부분이 소송에서 다퉈질 것입니다.

-1500여 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전례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유형의 소송은 최초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것인데, 1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가 필요하고요.

최초의 언론 보도에서는 왜 미국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독일이잖습니까.

독일에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미국입니다.

파사트라는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그 차량이 1만 8000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본 분들만 소송을 제기하겠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 소비자 12만 5000명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언론 보도에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비자들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듣고요.

폭스바겐이 아니고 BMW 차에서 요즘 공교롭게 요즘 잇따라 화재 사건이 납니다.

이게 차량 결함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우도 소송을 하면 좀 이길 확률이 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결함이 제조사 측의 잘못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입증이 잘 됩니까?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로 타버린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7건이 지금 났는데, 전남에서도 났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화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차가 그냥 화재가 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잇따른 BMW 화재…보상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설사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차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입자동차뿐만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홀대받는 다른 품목들도 있는데요.

화장품은 너무 비싸고 휴대전화 수리할 때는 돈이 또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120만원짜리 애플의 아이폰6S플러스를 구입한 김 모씨.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액정을 깨뜨려서 수리를 맡겼다가 제품 가격의 3분의 2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 19만 4000원으로 액정 수리만 가능하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6S는 아직 A/S 정책이 없다며 그래서 전체 교체를 44만 9000원 주고 해야 된다고...

-기존의 모델들과는 달리 6S는 부분수리가 안 되고 새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한데 그 비용이 44만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6S의 액정 수리가 가능합니다.

두 나라의 홈페이지를 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16만원 안팎의 수리비를 내면 액정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국내외 판매되는 54개 화장품의 해외 5개 나라 평균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백화점 판매 제품은 해외 평균가격보다 최고 1.56배 비쌌고 잡화점은 최고 2.4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에 수입차 얘기할 때 백미러 있잖아요,뒤에 보는 거.

이게 왜 비싸냐고 그랬더니 물 건너 오느라고 비싸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까? 왜 유독 비싸요?

▼한국만 오면 비싸지는 이유는?▼

-백미러 문제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문제는 조금...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통 구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의 독점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도 작용하고 있어서 타국에 본인들이 세운 어떤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일본의 소비자를 보다 생각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꾼 것이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생각해 주고 우리는 덜 생각해 준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얘기했는데요.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건 긴 격려의 말보다 말없이 손이나 어깨를 잡아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과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큰 응원일 수도 있겠죠.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