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만…통합 물 관리 대책 필요

<앵커 멘트>

정부 여당이 이렇게 긴급 예산을 투입하며 가뭄 대책에 나섰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저수지, 바닥이 바짝 말랐습니다.

준설 작업을 해보지만 채울 물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학(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 "하천 하류에서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담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6%, 다목적댐은 37%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봄철 농업용수 1억 6천7백만 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녹취> 가뭄 대책 정부 관계자 :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물 아껴 쓰자고 하는 것도 내년 영농기에 병행해야 되고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계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10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 "통합 물관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시급한데 통합 물관리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이와 함께 4대강에 확보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론 가뭄에 대비해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