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내년 예산안, 경제성장률 0.7%p 제고 효과” 외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을 0.7% 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사업들로 편성돼 있다며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출범

국정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지원할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추진단은 국정 한국사 교과서 개발과 편찬심의회 구성·운영, 역사 관련 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복지부, 서울시 청년 수당 계획에 제동

내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청년 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장관 “영덕 원전 투표 결과 인정 못 해”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건설 찬반투표와 관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덕원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찬반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33%가 투표해 반대표는 92%였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에게 돈 주고 홍보 글’ 카페베네 과징금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사실상 광고란 걸 밝히지 않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