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허위·가짜 법인까지…정부 보조금 ‘줄줄’

<앵커 멘트>

정부의 보조금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적발된 금액만 무려 590억원에 달하는데, 그 수법도 다양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지은 막걸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막걸리는 수입쌀로 만들었습니다.

인명구조용 무인로봇을 개발하겠다며 정부 보조금 4억8천만 원을 받은 사업자.

실제로는 해외 기술을 베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은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딸기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짜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정○○(보조금 부정수령 피의자/음성변조) : "법인이 하라고 한 걸 개인이 시행했으니 그건 잘못 됐는데, 사업하라는 걸 사업만 잘 하면 될 거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부정 수급한 보조금 사업이 신고된 것만 지난 2008년부터 8백여 건, 적발 금액은 590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류로만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있는 데다 처벌 규정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인터뷰> 박주미(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서기관) : "(공공기관이)현장 실사나 증빙자료 진위여부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 많습니다. 현행 개별법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량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나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보조금 부정수령액 환수를 강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