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

[김종진 해설위원]

프랑스 파리의 테러 참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국가 IS가 우리나라를 공격 대상 목록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G20 정상 회의에서도 결의됐듯이 대테러 국제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내부의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러 청정국으로 인식돼온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규모 인명 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또 올해 초 터키로 가서 IS에 가담한 김 모 군과는 별도로 한국인 2명이 IS 가담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IS의 아프리카 연계조직이 SNS를 통해 서울 코엑스에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검문검색과 경비를 강화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테러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 관리 등 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국가 안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는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에 관한 기본법 등 3건의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위험인물의 통신과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국정원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테러의 양상을 보면 공연장과 식당 등 일상의 공간, 이른바 소프트 타깃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각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테러 방비를 서둘러 국내외의 거주민과 여행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함께 지켜야 할 최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