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조세회피 정보 공유…역외탈세 정조준

<앵커 멘트>

구글에서 만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수법입니다.

이같은 수법을 막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른바 '구글세'라고 부릅니다.

G20 정상들이 이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세회피 기업들을 꼼짝 못하게할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국적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안낸 금액은 1년에 200조 원 정도. 전세계 법인세수의 최대 10%에 달합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금 제도를 넘나들며 악용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세금 징수체계만으로는 세금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국제 공조 없이는 이런 조세 회피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G20 정상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국제 조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G20 합의에 따라 이르면 2017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모든 국가에서 벌인 활동과 매출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분산해 숨겨놓은 매출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녹취> 문창용(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해당국 과세당국이 그 다국적 기업의 경영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걸 국가 간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법인은 9천여 곳.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천7백 개 기업은 다른 나라로 매출을 넘겨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공조가 시작되면 해외법인의 숨겨진 매출을 찾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 과세당국이 역외 탈세를 정조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조세 제도와 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