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시민이 앞장서 국회 압박해야

[윤평중 객원 해설위원]

내년 4·13 총선 선거구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만든 공직선거법을 국회 스스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기는커녕 국회의원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 지역구를 몇 개로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17대 총선은 선거일 불과 33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18대·19대 총선도 비슷합니다. 선거일이 2개월도 남지 않았을 때 가까스로 선거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을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뛸 운동장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정치 대란과 사회혼란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 모든 게 여야의 당리당략 탓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국가대계를 비웃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와 여야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의에 의존해 적대적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진정 유능하고 깨끗하다면 의원 총수를 늘리는 데 국민이 한목소리로 반대할 리 없습니다. 결국 국회 무용론은 국회의 업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에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여야가 나눠 먹기 식으로 처리할 공산이 큽니다. 정치발전도 미래의 일로 다시 미뤄질 겁니다. 지금은 시민의 이름으로 여야에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여야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해체하는 방향의 정치적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 획정이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고 민심을 존중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