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지키는 사람을…

[박인섭 해설위원]

나라와 사회를 지키다 다친 사람들의 서러움이 여간 아닐 것입니다. 작전이나 훈련 중에 숨지거나 다친 군인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나라와 사회를 지키다 당한 일인데도 정작 국가가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중에 지뢰 폭발로 다친 중사가 그렇습니다. 군이 민간병원으로 보내놓고는 법적으로 허용된 요양기간이 넘은 부분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해 유서까지 썼습니다. 치료비로 인한 빚 때문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부대 장병을 상대로 모금을 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꼴입니다. 지난달 초 비무장지대에서 두 다리를 잃은 하사도 비슷합니다. 치료비 지급이 안 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대통령까지 나선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치료가 길어지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화재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소방관도 비슷합니다. 임무 중에 다치고도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소방직의 공무상 요양신청은 40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론 전체의 1/4인 만 명 정도가 치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비로 치료하고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해도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방관의 1/3 정도는 개인 안전장비를 스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부상당한 군인에게 치료비와 보조 장구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도 어린이들에게는 장래 희망 직업 1순위입니다. 사회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군인과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후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