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큰 틀 합의…쟁점 법안 이견

입력 2015.11.28 (21:06) 수정 2015.11.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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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안과 쟁점 법안,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TA 비준안은 입장 차가 많이 줄었지만, 야당이 비준안과 연계하길 원하는 쟁점 법안들은 여야의 의견 차가 큰 상황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사흘째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 차관이 배석했고, 한중 FTA 대책과 쟁점 법안, 예산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우선, 한중 FTA 대책은 큰 틀에선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여야 모두 설명합니다.

FTA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수혜 기업에서 천 억 원 대의 기금을 매년 걷고, 콩이나 팥같은 특정작물 농가에 지원하는 밭직불금도 헥타르당 60만 원까지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28일) 협상에서도 야당은 쟁점 법안, 예산과 포괄적인 연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최재천(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7일) : "예산과 법안과 FTA 그 자체가 연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독립돼서 처리될 수 없고, 독립돼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누리과정의 국고지원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청년고용촉진법을, 여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을 꼭 처리해야 할 법으로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현장 근로자들의 호소와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서, 입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안과 예산까지 더해져 한중 FTA 비준안이 정부 여당의 뜻대로 30일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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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비준 큰 틀 합의…쟁점 법안 이견
    • 입력 2015-11-28 21:07:44
    • 수정2015-11-29 2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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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안과 쟁점 법안,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FTA 비준안은 입장 차가 많이 줄었지만, 야당이 비준안과 연계하길 원하는 쟁점 법안들은 여야의 의견 차가 큰 상황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사흘째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 차관이 배석했고, 한중 FTA 대책과 쟁점 법안, 예산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우선, 한중 FTA 대책은 큰 틀에선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여야 모두 설명합니다.

FTA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수혜 기업에서 천 억 원 대의 기금을 매년 걷고, 콩이나 팥같은 특정작물 농가에 지원하는 밭직불금도 헥타르당 60만 원까지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28일) 협상에서도 야당은 쟁점 법안, 예산과 포괄적인 연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최재천(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27일) : "예산과 법안과 FTA 그 자체가 연계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독립돼서 처리될 수 없고, 독립돼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누리과정의 국고지원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청년고용촉진법을, 여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을 꼭 처리해야 할 법으로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현장 근로자들의 호소와 절박한 심정을 받아들여서, 입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안과 예산까지 더해져 한중 FTA 비준안이 정부 여당의 뜻대로 30일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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