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국회 통과…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마지막까지 한중 FTA 국회 통과를 챙겼다고 하죠.

그런데 FTA를 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조금 전에 한중 FTA 비준 처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과 함께 한중 FTA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중 FTA,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집에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 해서 후생,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 한 150억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요?

-네, 전체적으로.

-한 해에요?

-그러니까 4인가족으로 약 우리나라 가구가 약 한 1200만가구 정도 생각한다면 약 120만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FTA로?

-네, FTA로 인해서.

-1년에?

-10년에 걸쳐서, 대략 한 120만원 정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자리가 약 한 5만 3000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아무래도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정에 줄 수 있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소비자 입장에서 이득보다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 일자리 효과를 얘기하셨는데,한미 FTA 때도 보면 금방 그게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나라가 결단날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한중 FTA도 10년 동안 150만원이요?

-120에서 150만원 정도.

-늘어날 것 같다가 막상 가보면 안 늘어나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단지 선진국으로 간다는 그런 형태가 FTA만 갖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차근차근하게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중 FTA는 개방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체감하는 정도는 조금 더 미흡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다양한 형태의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소득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을 테고 한중 FTA를 잘 이용하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항상 늘 잘 이용해야 된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조건이요.

-박 대통령이 출국 전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요.

▼한중 FTA 국회비준안 처리, 서두른 이유?▼

오늘까지 이게 꼭 처리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내일 처리되는 것과 오늘 처리되는 것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면서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대략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 이것이 곧바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 재가가 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결과를 상대국에 또 보냅니다, 중국에 보내서.

그 이후에 발효가 되는데.

국회 비준이 난 다음에 이후에 발효까지 약 한 20~30일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11월 30일, 오늘 발효가 돼야 한 한 달 정도 후에 적어도 중국과의 서신교환과 또 협력을 통해서 발효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12월 30일 이전에 발효가 돼야 발효 즉시 관세가 인하됩니다.

-올해분 관세가 인하되고.

-그렇죠.

-내년에는 또 내년치 관세가 인하되고.

-1월 1일 관세가 또 인하되고.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게 짧은 기간에 2년치에 해당하는 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발효시키려고 하면 11월 말 한도 내에서 시키는 것이 관세 감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30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고.

사실 저 개인적 같으면 한 11월 20일쯤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올해 안에 발효가 되기는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중국 농산물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싼 편이긴 한데 도대체 어떤 이득을 앞으로 보게 되는 건지 좀 한번 살펴봐주시죠.

어떤 이득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농수산물쪽에서는 우리 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류나 과일, 감귤, 사과, 배 같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농수산 부분의 피해를 우려해서 양허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건 관세가 낮아지지 않아요.

-김치가 그럼 쌀 일은 별로 없거든요, 더 싸질 일은?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화면 좀 보시면서.

-김치는 0.2% 정도 관세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과세 감축의 혜택을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국산 참깨도 좋은 건 좋다고 싸게 들어오면 사시겠다고 했는데.

들깨나 참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싸지기는 좀 어렵겠네요.

-매년 40% 관세에서 매년 1%씩 떨어져서 5년에 36%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버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산품 가격은 어떤가요?

-공산품도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소비하는 제품들의 가격인하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가전제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전제품 같으면 지금 하이얼 같은 쪽에서 세탁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도 주로 쓰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차이는 거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하는 쪽의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득을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느끼는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중 FTA 자동차 부품 관세는?▼

-자동차 부품도 좀 싸지나요?

-자동차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품은 한 6~10% 정도 관세가 인하됩니다.

자동차 부품 역시 우리나라 현지에서 중국에 자동차 공장이 많이 있긴 하지만 공장에서 요구하는 부품은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자동차 부품이 한중 FTA의 수혜 업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좋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사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는 공산품, 가전제품류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면 어떤 게 좋지는 거예요?

▼한중 FTA, 경제적 효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효과로 한중 FTA를 했을 때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중국이 약 13억 인구가 있고 세계 제2대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그런 중국에서 기존과 달리 국내 내수시장을 확보, 크게 확대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저는 한중 FTA가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단기간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보다 좋은 조건에서 우리의 상품을 중국 시장에 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중장기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파는 우리 제품 값은 확 떨어져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우리가 10년 이내에 대부분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중국산 관세가 철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제품보다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경쟁이 물론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같으면 안전한 농산물, 한국산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이나 김치, 한국산 김치도 잘 나가고 있고요.

특히 수산물 같으면 김이나 전복, 해삼 같은 것은 중국에서 공급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수산 부분에 피해도 우려되지만 한편으로 대중 수출이 굉장히 유망한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FTA에 비해서 개방 수준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 말씀했다시피 일단 세계 제2의,그다음에 약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의미가 있고.

-발판을 마련했다는?

-발판을 마련했죠.

향후 특히 중국이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급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백색가전이라고 해서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같은 쪽으로는 굉장히 수출이 유망할 것 같고요.

그쪽 자체에서도 생산을 해내겠지만 그쪽 공급이 수요를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을 잡아놨다 하는 점이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기존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쪽에서도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고요.

또 향후에 TPP라든지 또는 여러 형태의 선진국과의 FTA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 FTA 협상을 하게 될 때도 우리는 중국 시장 자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협상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과거보다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선점, 선점 하시는데.

선점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또는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중국의 내수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가 받는 혜택이랄까, 이득 그건 어떤 분야가 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될까요?

▼한중 FTA, 가장 혜택 많은 분야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일단 고급 가전제품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는 화학제품이기는 하지만 이온교환수지라고 해서 아직도 중국에서 잘 못 만들어내고 우리와의 기술격차가 좀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제품쪽, 그다음에는 고급 가전제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부 농수산 제품도 한중 FTA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FTA 체결할 때마다 농축수산물 분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합의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중 FTA, 농축수산물 타격 없나?▼

-일단 아무래도 한중 FTA 체결, 발효가 되고 나름대로 주종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를 시켰지만 피해가 전혀 안 난다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중국산 농산물이 좀 저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질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무역, 특히 농수산 부분의 피해를 좀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보전을 하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10년에 1조인가 그러면 1년에 1000억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농업 분야에 보조금 지원한 게 사실 수십조원 정도 될 텐데.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어민을 지원하는 건 이제 옛날 방식 아닌가.

뭔가 획기적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만든 여야정 합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농업정책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 중에서 기업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의미고 아무래도 농업정책을 갖다가 좀 더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농업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돈만 가지고 한중 FTA 대안을 다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농업정책이 있으니까 같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의 한중 FTA라고 들었는데.

높은 수준으로 FTA를 하면 중국이 막 빨리빨리 성장하면 우리가 된통 역으로 당하고 그럴 걱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사실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하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경쟁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간 정도나 낮은 수준으로 가서 10년 후를 또 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낮은 수준으로 간 것도 있는데.

일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가서 중국 시장을 좀 더 빨리 선점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실 다 양쪽의 의견이 저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가 우리에게는 기회겠지만 기회를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