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1조 원’ 상생기금 조성

입력 2015.12.01 (07:03) 수정 2015.12.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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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식 서명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조 원의 농어민 지원금을 조성하는 등 한중 FTA 피해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찬성률 74%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상타결 1년여, 정식서명 6개월여 만입니다.

여야는 비준 합의에 앞서 정부와 논의해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민간과 공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해마다 천억 원씩 10년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에 95%로 상향됩니다.

밭 농업 직불금은 오는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으로 올리고,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불법조업과 미세먼지 대책 등은 후속협상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개방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비준 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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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비준…‘1조 원’ 상생기금 조성
    • 입력 2015-12-01 07:04:43
    • 수정2015-12-01 0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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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정식 서명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조 원의 농어민 지원금을 조성하는 등 한중 FTA 피해 보전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찬성률 74%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협상타결 1년여, 정식서명 6개월여 만입니다.

여야는 비준 합의에 앞서 정부와 논의해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민간과 공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해마다 천억 원씩 10년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에 95%로 상향됩니다.

밭 농업 직불금은 오는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으로 올리고,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불법조업과 미세먼지 대책 등은 후속협상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은 개방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FTA를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베트남, 뉴질랜드 등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청와대는 비준 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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