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기한 넘겨…내일까지 물밑 협상

입력 2015.12.01 (07:13) 수정 2015.12.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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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밤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 되게 됐습니다.

여야가 비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놓고 이견이 큰 터라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난밤 자정 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역시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녹취> 김재경(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여야간 쟁점 사안이 합의되지 못한 채로 예결위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규정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예결위를 비공식 가동해 계속 협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서는 정부안보다 천 억 원 정도 삭감된 386조 6천 억 원 규모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 배분입니다.

또 새마을 운동과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

다만 여야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집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서,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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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심사기한 넘겨…내일까지 물밑 협상
    • 입력 2015-12-01 07:14:40
    • 수정2015-12-01 08: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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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밤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 되게 됐습니다.

여야가 비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을 놓고 이견이 큰 터라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은 지난밤 자정 까지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역시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녹취> 김재경(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여야간 쟁점 사안이 합의되지 못한 채로 예결위로 넘어옴에 따라서..."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규정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예결위를 비공식 가동해 계속 협상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서는 정부안보다 천 억 원 정도 삭감된 386조 6천 억 원 규모로 한다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쟁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 배분입니다.

또 새마을 운동과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예산 등을 놓고도 여야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

다만 여야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집중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서,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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