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86조 4천억…누리과정 3천 억

입력 2015.12.03 (06:01) 수정 2015.12.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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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86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천 억 원 정도가 우회 지원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86조 4천 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3조 8천억 원이 감액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3조 5천억 원이 증액돼, 총액은 3천 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다는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천 억 원을 시설비 등으로 내려보내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게 새누리당 측 주장입니다.

<녹취> 김성태(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누리과정 관련)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감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SOC 예산은 정부 편성 과정에서 5400억 원 정도 늘었고, 호남 SOC 예산은 막판 국회 심사 과정에서 120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녹취> 안민석(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저희들이 제시한 14가지 사업에 총액이 6천억 가량이었는데 그 중에 천억 정도만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조위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보육 예산이 1800억 원 증액돼 보육료를 6%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액도 매달 3만 원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싱크홀 대책 등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금, 달 탐사 관련 예산도 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국제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됐고, 시위진압용 살수차 구입 예산은 1대 구입 비용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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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386조 4천억…누리과정 3천 억
    • 입력 2015-12-03 06:02:59
    • 수정2015-12-03 0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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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86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천 억 원 정도가 우회 지원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86조 4천 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3조 8천억 원이 감액됐으나, 심사 과정에서 3조 5천억 원이 증액돼, 총액은 3천 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다는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3천 억 원을 시설비 등으로 내려보내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게 새누리당 측 주장입니다.

<녹취> 김성태(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누리과정 관련)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감면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SOC 예산은 정부 편성 과정에서 5400억 원 정도 늘었고, 호남 SOC 예산은 막판 국회 심사 과정에서 1200억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녹취> 안민석(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저희들이 제시한 14가지 사업에 총액이 6천억 가량이었는데 그 중에 천억 정도만 반영되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조위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대로 유지됐습니다.

보육 예산이 1800억 원 증액돼 보육료를 6%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액도 매달 3만 원을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싱크홀 대책 등과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금, 달 탐사 관련 예산도 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국제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됐고, 시위진압용 살수차 구입 예산은 1대 구입 비용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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