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또 헌법 어긴 국회…‘여야 나눠 먹기’ 여전

입력 2015.12.03 (21:13) 수정 2015.12.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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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0년 예산안 처리 장면인데요, 예산안 처리 때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극한 대치를 벌여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무용지물이 됐고 새해 첫날 새벽에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날짜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의 예산안과 법안 연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도 여야는 각자 텃밭 예산과 실세 예산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입 예산은 20조 7천억 원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비는 300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175억 원 증액됐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도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은 5500억 원이, 호남 지역은 1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이른바 텃밭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해안 복선 전철 사업에서 5백억 원,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역구에 제2의 서울숲 조성 등의 명목으로 6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신안산선 건설 예산 등 400억 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산 복합문화센터 사업 등에서 3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각자 본인들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회가 막판 벼락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여야 간 나눠 먹기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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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또 헌법 어긴 국회…‘여야 나눠 먹기’ 여전
    • 입력 2015-12-03 21:16:02
    • 수정2015-12-04 0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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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0년 예산안 처리 장면인데요, 예산안 처리 때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극한 대치를 벌여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무용지물이 됐고 새해 첫날 새벽에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날짜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의 예산안과 법안 연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도 여야는 각자 텃밭 예산과 실세 예산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입 예산은 20조 7천억 원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울산-포항 복선 전철 사업비는 300억 원,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도 175억 원 증액됐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예산도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에 비해 대구 경북 지역은 5500억 원이, 호남 지역은 12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이른바 텃밭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해안 복선 전철 사업에서 5백억 원,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지역구에 제2의 서울숲 조성 등의 명목으로 6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신안산선 건설 예산 등 400억 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산 복합문화센터 사업 등에서 3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예산 편성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각자 본인들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회가 막판 벼락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여야 간 나눠 먹기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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