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엄청난 특혜, 용도변경 의혹

⊙앵커: 분당 파크뷰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용도 변경으로 각종 규제도 피했을 뿐더러 막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따로 지어지고 있는 문제의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수교동의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로 잇는 지하통로입니다.
업체측은 통로를 만듬으로써 하나의 건물로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파트단지, 설계상으로는 주상복합단지라는 이상한 형태지만 용도 변경으로 이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성남시 도시 관계자: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제안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기자: 주거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되면서 시공업계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에서 벗어나 시공업체는 소음규제 등 각종 엄격한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변호사/성남시민모임): 주상복합의 경우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혜, 선착순 분양, 새치기 분양, 선 분양 이런 이상한 특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자: 더 큰 이득은 늘어난 용적률입니다.
분당지역 아파트 부지용적률은 210%지만 용도변경으로 업체측은 용적률을 355%까지 10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측의 경제적 이득만도 1500억원이 넘습니다.
⊙이창수(경원대 도시 계획과 교수): 개발 이익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쪽으로 도시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권 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죠.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특혜분양 의혹, 그 의혹의 씨앗은 바로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입니다.
KBS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