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 무산…‘빈 손’ 국회 마감

입력 2015.12.09 (23:08) 수정 2015.12.09 (2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했고, 불량 국회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결국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늑장을 부린 셈입니다.

회의 재개 때도 시간을 안 지켜 안건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 의결 정족수가 지금 여덟 분이 모자라는데..."

여야는 몰아치듯 110여 개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법,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경제적기본법은 빠졌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오늘 상임위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잇단 중재에도 여야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곧 삐그덕 댔던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입니다.

접수된 만 7천여 건 중 5500여 건을 통과시켜, 법안 처리율은 32%에 그쳤습니다.

18대 17대 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녹취> 오세범(경기도 과천시) : "노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고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녹취> 이응조(경기도 수원시) : "여야가 서로 싸움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

1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 때문에 당분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쟁점 법안 처리 무산…‘빈 손’ 국회 마감
    • 입력 2015-12-09 23:20:31
    • 수정2015-12-09 23:56:55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오늘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했고, 불량 국회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결국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까지 늑장을 부린 셈입니다.

회의 재개 때도 시간을 안 지켜 안건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 의결 정족수가 지금 여덟 분이 모자라는데..."

여야는 몰아치듯 110여 개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법,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경제적기본법은 빠졌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오늘 상임위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잇단 중재에도 여야는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줄곧 삐그덕 댔던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입니다.

접수된 만 7천여 건 중 5500여 건을 통과시켜, 법안 처리율은 32%에 그쳤습니다.

18대 17대 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녹취> 오세범(경기도 과천시) : "노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되고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녹취> 이응조(경기도 수원시) : "여야가 서로 싸움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

1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열리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 때문에 당분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