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처리 결국 무산…오늘부터 임시 국회

입력 2015.12.10 (06:08) 수정 2015.12.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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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 국회가 열리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의 요구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오전에 이어, 저녁에는 본회의까지 멈춰가며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났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몰아치듯 110여 개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법,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경제적기본법은 빠졌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상임위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취지를 왜곡시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쟁점 법안 처리에 노심초사했던 청와대는 무책임한 국회에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줄곧 삐그덕 댔던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입니다.

접수된 만 7천여 건 중 5500여 건을 통과시켜, 법안 처리율은 32%에 그쳤습니다.

18대 17대 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불량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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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법안 처리 결국 무산…오늘부터 임시 국회
    • 입력 2015-12-10 06:13:15
    • 수정2015-12-10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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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 국회가 열리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의 요구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건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오전에 이어, 저녁에는 본회의까지 멈춰가며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났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몰아치듯 110여 개의 비쟁점 안건을 처리했지만, 정작 정기국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법,중소기업상생법, 서비스산업발전법,사회경제적기본법은 빠졌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상임위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취지를 왜곡시키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그리고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을 국회로 보내, 쟁점 법안 처리에 노심초사했던 청와대는 무책임한 국회에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줄곧 삐그덕 댔던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 성적도 낙제점입니다.

접수된 만 7천여 건 중 5500여 건을 통과시켜, 법안 처리율은 32%에 그쳤습니다.

18대 17대 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불량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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