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15일까지 획정 기준 마련 못하면 특단조치”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단의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3.4%~4.7% 인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요금은 3.4% 오릅니다.

‘파산 위기’ 자치단체 재정자치권 박탈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긴급재정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야하고 계획에 없는 지방채 발행과 일시 차입 등이 금지됩니다.

내년부터 인증서 비밀번호 지문으로 대체 확대

인터넷에서 금융 거래나 본인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앞으로는 지문 인식으로 바뀝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1월 대형 인터넷 쇼핑몰부터 비밀번호 대신 지문 인식으로 공인 인증서 방식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생 법무부 규탄·고시생 ‘존치요구’ 삭발식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천여 명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렀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