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상균 영장 집행 상생의 정신 되새겨야

[감일상 해설위원]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도피 사태는 한 위원장의 자진 퇴거 형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려됐던 큰 불상사 없이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조계종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6개월가량 수배 상태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달 서울광장 집회에 참석한 이후 조계사로 도피해 25일간 경찰과 대치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두 개의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세월호 추모행사와 관련해 도심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노동절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또 지난달 14일 광화문 폭력 시위의 배후로도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로 쫓기던 한 위원장에 대한 종교시설 내 강제 연행 문제로 대규모 충돌과 후폭풍이 우려됐지만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의 중재 노력은 경찰의 양보와 민노총의 자진 출두 결정으로 이어져 파국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집회에 이은 또 하나의 평화적인 해결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시설에 숨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문제나 조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일부 승려와 종단 직원들의 물리력을 이용한 저지 역시 법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또한 6개월 동안 별다른 체포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뒤늦게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노동관계 5개 법 개정안 처리와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 노동계를 둘러싼 여러 난제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자승 스님의 말처럼 모두가 상생과 대화, 대타협의 정신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