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예상 밖 실형 선고…배경은?

<앵커 멘트>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상 밖의 실형 선고였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굳게 입을 다물고 떠났습니다.

<녹취> "(실형이 선고됐는데 심경 말씀해 주시죠.) ....."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명주식 등으로 세금 251억 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삿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배임액수는 산정이 잘못돼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천 6백억 원 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구속된 기간은 단 100여 일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범죄 행위로 CJ그룹은 해외 M&A사업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질문>
홍기자,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답변>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범법행위로 기소된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던 법원의 판결 관행이 바뀌는 신호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재벌총수도 법 집행에서 예외가 아니란 점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법원이 재벌의 경제 기여도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재벌의 사회적 책무와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진정한 경제발전의 토대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