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첫 ‘소비자 공익 소송’ 성과 없이 마무리

<앵커 멘트>

중국에서 소비자 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첫 번째 공익 소송으로 주목받았던 저장성 소비자위원회와 상하이 철도국 간의 소송이 결국, 소송 철회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리포트>

중국의 첫 공익소송으로 주목받은 열차표 환불 소송.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열차 표를 실명제로 판매하는데요.

상하이 역이 열차표를 분실한 승객에게 표를 다시 사도록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승객들은 상하이 역 측에 실명제로 구매했다며 확인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승객들은 저장성 소비자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국의 첫 공익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상하이 법원은 1심에서 이번 소송이 공익 소송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저장 성 소보위 측은 이에 항소했지만 일 년을 끌다 결국 철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 법 발효 이후 첫 번째 공익 소송이었던 만큼 중국 소비자 협회의 지지와 세간의 큰 관심도 받았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